간첩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간첩이다. 

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수년간 국내 정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씨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43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8월 베트남에서 A씨를 만난 데 이어 2016년 5월, 2017년 8월, 2019년 11월에도 중국에서 A씨를 만났다. 2016년 회합 후에는 “집에 잘 도착했다”며 귀국 보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며 “상대가 대남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출처 : 조선일보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