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 풀려나나요?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678066

보트를 타고 서해안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은.  대전지법 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래요.  원심은 징역 1년, 이것도 뭐 시설좋은 곳에서 잘 지낼텐데 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에 불법 밀입국 했구요 모집원을 통한걸로 봐서는 조직적이어서 한두번이 아닐텐데요?

군과 경찰이 2시간 동안 쫏아서 힘들게 잡았는데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아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바, 양형 요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 ㅅ ㄲ 너거집에 불체자 범죄자가 들어가봐야 정신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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