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자
작성자
ㄴㅇㄴㄹ
작성일
2026-04-10 14:52
조회
116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총 법정싸움에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니던 IT 회사에서도 관뒀고.
'SBS <뉴스헌터스>' 보도이고
https://news.nate.com/view/20260409n35513?mid=n0400
이 사건과 연관되는 정부정책이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v.daum.net/v/20180703185536257
이런 정책들은 물론 그때 당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였겠지만 모든 법이나 조치가 현실적 문제해결위하기 보다는 분란 조장, 이념적으로 강한 통제선을 가지는 편이어서 또다른 부작용이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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