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6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자

작성자
ㄴㅇㄴㄹ
작성일
2026-04-10 14:52
조회
116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총 법정싸움에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니던 IT 회사에서도 관뒀고.

 

 'SBS <뉴스헌터스>' 보도이고 

https://news.nate.com/view/20260409n35513?mid=n0400

이 사건과 연관되는 정부정책이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v.daum.net/v/20180703185536257

이런 정책들은 물론 그때 당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였겠지만 모든 법이나 조치가 현실적 문제해결위하기 보다는 분란 조장, 이념적으로 강한 통제선을 가지는 편이어서 또다른 부작용이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1.jpg

2.jpg

5.jpg

전체 0

전체 226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usakoreansadmin | 2025.11.06 | 추천 0 | 조회 419
usakoreansadmin 2025.11.06 0 419
225 핫하다 핫해, 갤럭시 신상
핫하다 핫해, 갤럭시 신상
핫하다 핫해, 갤럭시 신상
ㄴㅇㄴㄹ | 2026.08.08 | 추천 0 | 조회 12
ㄴㅇㄴㄹ 2026.08.08 0 12
224 폭탄 테러' 태국서 체포된 중국인 일부러 '한국 국기' 모자
폭탄 테러' 태국서 체포된 중국인 일부러 '한국 국기' 모자
폭탄 테러' 태국서 체포된 중국인 일부러 '한국 국기' 모자
qnsshdbqkf | 2026.08.08 | 추천 0 | 조회 11
qnsshdbqkf 2026.08.08 0 11
223 snl 규카츠 김규원 실검 1위 ... 완전 감동요.
snl 규카츠 김규원 실검 1위 ... 완전 감동요.
snl 규카츠 김규원 실검 1위 ... 완전 감동요.
ㄴㅇㄴㄹ | 2026.08.07 | 추천 0 | 조회 11
ㄴㅇㄴㄹ 2026.08.07 0 11
222 세금내러 간다는 유재석 - 왜 티 를 내지?
세금내러 간다는 유재석 - 왜 티 를 내지?
세금내러 간다는 유재석 - 왜 티 를 내지?
애국 | 2026.08.05 | 추천 0 | 조회 14
애국 2026.08.05 0 14
221 혼자 밥먹기 레벨,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혼자 밥먹기 레벨,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혼자 밥먹기 레벨,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만두 | 2026.08.05 | 추천 0 | 조회 14
만두 2026.08.05 0 14
220 불 필요 없는 요리 - 깨소금 요거트 오이 무침
불 필요 없는 요리 - 깨소금 요거트 오이 무침
불 필요 없는 요리 - 깨소금 요거트 오이 무침 (1)
엄마 | 2026.08.02 | 추천 0 | 조회 43
엄마 2026.08.02 0 43
219 MZ 력 테스트, 신조어 몇개 아는지 맞춰보세요
MZ 력 테스트, 신조어 몇개 아는지 맞춰보세요
MZ 력 테스트, 신조어 몇개 아는지 맞춰보세요
ㄴㅇㄴㄹ | 2026.08.02 | 추천 0 | 조회 13
ㄴㅇㄴㄹ 2026.08.02 0 13
218 중국산 구데기 생수 한국 진출 (혐주의)
중국산 구데기 생수 한국 진출 (혐주의)
중국산 구데기 생수 한국 진출 (혐주의)
ㅇㄹ호 | 2026.08.02 | 추천 0 | 조회 17
ㅇㄹ호 2026.08.02 0 17
217 중국산 검은콩,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산 검은콩,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산 검은콩,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ㅇㄹ호 | 2026.08.02 | 추천 0 | 조회 16
ㅇㄹ호 2026.08.02 0 16
216 국민연금 현재 상황 총정리
국민연금 현재 상황 총정리
국민연금 현재 상황 총정리
애국 | 2026.07.30 | 추천 0 | 조회 23
애국 2026.07.30 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