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하 9도의 이 추운 아침에 버스 파업이라니. 출근하다가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전반적인 파업 일상화 될겁니다.     

예전에는 불법 파업은 최후의 수단,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뒤따를 수 있었음요.  하지만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실상 면책 효과를 부여,

노조는 손해볼게 없으니 앞으로 계속 파업 하고 그 축제가 벌어질 예정임.

아주 신날것 같아요.  피해는 기업도 보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겠죠.   

환율 올라간다고 기업 떄려잡고 개인 투자 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고 싶은데 그 "잘" 하는게 안되는 

노란봉투법 논란;

1. '사용자' 범위의 확대 (누가 진짜 사장인가?)
기존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만 '사용자(사장님)'로 봄.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사용자로 봄.

2.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무엇 때문에 싸울 수 있는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같은 '결정되지 않은 권리'를 위해서만 파업이 가능. 하지만 개정안은 해고자 복직, 체불임금 청구, 기업의 구조조정 반대 등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  경영권의 핵심인 인력 운영이나 투자를 파업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1년 내내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가장 큰 논란)
기존에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원 전체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개정안은 각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케 함.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 파업 조장법' 임.  누가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사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외 기업들 한국 탈출!

한국 기업들도 한국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