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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도 하기 전에 새해부터 들썩이는 노조계, 망해가는 한국 기업 환경

한국

작성자

애국임

작성일

2026-01-22 19:37

조회

215

1. 원래는 하청이 원청에 파업하면 불법이었음

2.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 원청’ 파업도 합법 됨

3. 민노총에서 공무직 공무원(하청) -> 장관(원청) 상대로 직교섭 하라고 지침 내림. 소속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것임.

4. 이게 가능해? 가능해. 노란봉투법 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 예산권을 쥐고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는 논리

5. 민주당이 통과한 법, 이재명 정부가 잘 받아라

6. 아직 실질 시행도 안되었음. 3월부터.

7. 그래도 지금은 적당히 하겠지 나중에 보수계열에서 정권 잡으면 그땐 생지옥 시작임.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881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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