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좀 시끄러운데요.  연방법원이 말한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 해당 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  IEEPA는 자산 동결이나 거래 제한을 위한 법, 관세는 의회의 영역이다 라고 본 건데요, 토마스, 캐버너, 알리토 대법관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외교 및 무역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대 했구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아요.   (좌파 가짜 중공 뉴스들 너무 기뻐말길.)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사례), 
• 무역법 301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섹션 122: 국제수지 적자 시 최대 150일간 15% 추가 관세를 신속히 부과할 수 있는 조항.
• 관세법 338조: 미국을 차ㅂ얼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고강도 관세 부과 가능.
• 비관세 장벽: 수입 허가제나 쿼터제를 통한 수입 제한.

그래서 이 발표직후 섹션 122 이용해 관세 10% 추가 부과 발표한 거 이고요.   다른 법적 근거로도 실행 가능하다는 걸 알린건데

마치 무조건 트럼프가 떼쓰는 것 처럼 보도하죠? 

관세는 쭈욱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