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애국의 가치를 나누는 품격 있는 소통 공간입니다. 국내외 정세를 자유롭게 공유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나 지나친 비방글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중국욕하면 5년 실형
한국
작성자
멸공
작성일
2025-11-15 20:44
조회
319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하는데, 이를 집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체 0
전체 352
| 번호 | 썸네일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사회정치 게시판 이용안내
usakoreansadmin
|
2025.11.06
|
추천 0
|
조회 525
|
usakoreansadmin | 2025.11.06 | 0 | 525 | |
| 351 |
|
멸공
|
2026.08.09
|
추천 0
|
조회 23
|
멸공 | 2026.08.09 | 0 | 23 |
| 350 |
|
멸공
|
2026.08.07
|
추천 0
|
조회 16
|
멸공 | 2026.08.07 | 0 | 16 |
| 349 |
|
애국
|
2026.08.06
|
추천 0
|
조회 24
|
애국 | 2026.08.06 | 0 | 24 |
| 348 |
|
멸공
|
2026.08.05
|
추천 0
|
조회 15
|
멸공 | 2026.08.05 | 0 | 15 |
| 347 |
|
애국
|
2026.08.05
|
추천 0
|
조회 32
|
애국 | 2026.08.05 | 0 | 32 |
| 346 |
멘붕온 중국공산당
멸공
|
2026.08.05
|
추천 0
|
조회 12
|
멸공 | 2026.08.05 | 0 | 12 | |
| 345 |
|
애국
|
2026.08.04
|
추천 0
|
조회 77
|
애국 | 2026.08.04 | 0 | 77 |
| 344 |
|
애국
|
2026.08.02
|
추천 0
|
조회 13
|
애국 | 2026.08.02 | 0 | 13 |
| 343 |
|
애국
|
2026.08.02
|
추천 1
|
조회 207
|
애국 | 2026.08.02 | 1 | 207 |
| 342 |
|
멸공
|
2026.08.01
|
추천 0
|
조회 14
|
멸공 | 2026.08.01 | 0 | 14 |
| 341 |
|
멸공
|
2026.07.29
|
추천 0
|
조회 32
|
멸공 | 2026.07.29 | 0 | 32 |
| 340 |
|
애국
|
2026.07.28
|
추천 0
|
조회 57
|
애국 | 2026.07.28 | 0 | 57 |
| 339 |
AI·사회 신용·CBDC… 당신의 자유를 어떻게 빼앗나
애국
|
2026.07.28
|
추천 0
|
조회 52
|
애국 | 2026.07.28 | 0 | 52 | |
| 338 |
|
멸공
|
2026.07.27
|
추천 0
|
조회 22
|
멸공 | 2026.07.27 | 0 | 22 |
| 337 |
부정선거 인정하는 목적이 (2)
멸공
|
2026.07.24
|
추천 0
|
조회 37
|
멸공 | 2026.07.24 | 0 | 37 | |
| 336 |
상부에 보고 말고 숫자 맞추자…선관위 ‘투표통계 조작’ 포착
adsdf
|
2026.07.23
|
추천 0
|
조회 30
|
adsdf | 2026.07.23 | 0 | 30 | |
| 335 |
헤어진 전여친이 갑자기 "6년전 너와 나의 첫관계는 성폭행이였어" 라고 고소
이게뭐고
|
2026.07.21
|
추천 0
|
조회 29
|
이게뭐고 | 2026.07.21 | 0 | 29 | |
| 334 |
|
애국
|
2026.07.20
|
추천 0
|
조회 30
|
애국 | 2026.07.20 | 0 | 30 |
| 333 |
|
멸공
|
2026.07.18
|
추천 0
|
조회 35
|
멸공 | 2026.07.18 | 0 | 35 |
| 332 |
|
멸공
|
2026.07.18
|
추천 0
|
조회 87
|
멸공 | 2026.07.18 | 0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