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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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단결법 7월 1일부터 - 중국가지 마세요, 경유도 안됨

한국
작성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작성일
2026-06-23 18:46
조회
113

해외에서 중국 욕해도 걸려들어서 실형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등지로 경유하다가 걸릴수도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족단결법 - '민족 단결을 해친다'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 공산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분열주의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처벌가능하고 포함되는 사람들이 중국내 국민들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까지 처벌 가능하게 했어요. 

중국 영토 밖(해외)에 있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민족 단결을 해치면 법에 따라 제재하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한국, 미국 등 제3국에 있는 인권 단체나 개인이 SNS에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멈춰라", "조선족의 한글 교육을 보장하라" 같은 글을 올리면 중국 법에 의거해 처벌가능하다는 법이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치외법권적 발상,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싶네요. 

 

  • 법안 통과: 중국이 조선족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의 학교 교육 언어를 표준 중국어로 통일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가결함.

  • 시행 시기: 올해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교육): 법안 15조에 따라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은 국가 공통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기본 교육언어로 삼아야 함.

  • 주요 내용 (해외 제재): 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분열을 조장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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