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한 엄마" 로 유명한 분 - 여기서 시작요.   "민주화의 성역 5.18 판결문 들고온 학부모 '판결문에 따르면 군·경이 올림픽공원 건드리면 국헌문란 내란죄다!'" 

어머님 발언이에요;

• 제가 드린 이 사건 번호가 오타가 난 걸 저희 딸이 뽑아줘서, 제가 요즘 올림픽공원(올공)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계시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싶어 '민주화의 성역'이라고 하는 5·18 재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 우리가 1995년도 전에는 5·18을 폭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판결입니다. 왜 폭동에서 혁명으로 바뀌었나 하고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았습니다.

• 판결문에서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면서,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으로 모여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군과 경찰의 행위를 '국헌문란 내란죄'로 보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다소 무리하게 행동하더라도, 이를 방해하고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우리 국민들이 집단으로 뜻을 모아 국가가 재선거를 치러주지 않을 때 청와대로 돌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국헌문란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시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IY8zqCu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