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백악관에 올라온 선거신뢰성 관련 문서 내용 요약해 봅니다.

1. 전자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취약성;  미국의 선거 인프라(투표 기계 등)가 해킹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음. 관련 정보당국의 평가 보고서들을 대거 공개함.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해킹할 능력이 있다고 명시됨).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2020년 자국 선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감사로도 안 잡히는 수법)하려던 구체적인 음모를 CIA가 파악했던 문서도 포함됨.

2. 중국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 탈취 및 악용: 중국 정부가 2020년 대선 주기 동안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파일(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을 탈취한 정황을 공개함.  정보기관 내 '딥 스테이트' 세력이 이 중국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3. 미시간주 유권자 등록 부정 조사: 2020년 미시간주 머스케건에서 민주당 계열 단체가 유권자 등록 서류를 대규모로 위조(존재하지 않는 사람 등록, 서명 도용 등)하여 적발된 FBI 수사 파일을 공개함. 당시 FBI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갰다고 주장하며, 향후 철저한 재수사와 사법 처리를 지시함.

4. 외국인(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등록 문제:  국토안보부(DHS) 분석 결과, 연방 선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최소 27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민주당 주정부들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함)

현재 미국 선거 시스템은 외국 정부에 유권자 데이터가 털리고 기계 해킹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체자 및 사망자 명부까지 등록된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임.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의무화, 시민권 증명 의무화, 우편 투표 규제 강화 등의 강력한 조치(SAVE 법안 등)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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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itehouse.gov/election-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