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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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회 신용·CBDC… 당신의 자유를 어떻게 빼앗나

미국
작성자
애국
작성일
2026-07-28 19:26
조회
87

Epoch Times 는 파룬궁 핍박을 떠나온 중국 이민자들이 설립한 매체입니다.  다른 주류뉴스들과 달리 민주당 편에 서지 않고 중도적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중공의 실체를 밝히는데 애써오는 매체죠.  아주 영세한 규모였으나 마가, 트럼프 진영에서 가짜뉴스를 피해 대안을 찾으면서 떠올라 수십만명 구독자가 최근에는 전세계 60개국에 번역되는 수백만 구독 채널로 성장했죠.    오바마가 어떻게 러시아스캔들로 트럼프를 생매장하려고 했는지 관련해서 심도 보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AI 와 신용사회가 어떻게 통제로 이어지는지 보도인데, 한때 트럼프 대통령 계좌도 정지될 만큼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사회 통념(?)이나 자신들과 반하는 사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실질적 피해가 가게끔 금융제재를 가하는게 이미 오바마시절부터 있어왔네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세우게 됩니다. 

요약)

1. 디뱅킹(Debanking)과 사회적 통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처럼 시민 행동·발언을 점수화해 불이익을 주는 디스토피아적 통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은행 계좌나 결제 서비스가 거부/해지되는 '디뱅킹(Debanking)'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2. 미국 내 디뱅킹 및 평판 리스크 사례
주요 은행들이 모호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규정을 빌미로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종교적 단체의 계좌를 강제 폐쇄함. 총기, 석유·가스, 디지털 자산 등 법적으로 합법인 산업군이라도 정치적·이념적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당함

3. 정부의 간접적 압박 (작전명 Choke Point)
디뱅킹은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규제 기관의 압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Choke Point 작전'처럼 정부가 은행에 규제 압박을 가해 특정 합법 업종의 자금줄을 죄는 법 밖의 통제 방식(Extrajudicial system)이 활용됨

4. 미래의 위협: CBDC와 디지털 통제
향후 현금이 사라지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중앙에서 추적·통제됨. 정부나 금융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기업의 결제 및 구매 권한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어 시민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됨

 

https://www.youtube.com/watch?v=pj-sDF8Azk0&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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