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법이 발의가 되어서 찾아보게 되었네요.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 하원의원등이 주도해 발의한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미국 땅에 갈취범은 안 된다) 입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한국의 프리덤 파이터 Freedom Fighter 들이 환영했을까요?  내용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을 상대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 외국 (한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 추방 하자 입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이 팩트시트를 통해 무역 제재나 관세보다 외국 관료 개인의 미국 입국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라고 주장하며 발의 배경으로 ... *** 여기서 중요 ***  한국의 쿠팡 사례가 언급된 거죠.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십 건의 조사,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지목하셨습니다.  기타 유럽연합 (EU) 디지털시장법(DMA) 통해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벌금등도 언급되었구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과는 미지수이고 안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통상 갈등 우려해서겠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미국의 입장을 보여지고 있고 법안으로 이민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제재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면 이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다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반미 하면서 자기 자식들과 돈 은 미국으로 도피시킨 종북, 친중 좌파 정치인 및 공무원들.  적당히 하시길.

아,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이번기회에 알아보니 꾸준히 한국 대상 활동을 해오셨네요.   강경화 장관이 입국하기 전 54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초당적 집단 서한 만들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 발송한 적 있는데 당시 그 활동 주도하셨고요 한국정부의 미국회사에 대한  '표적 조사' 사례 항의한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분 지역구가 바로 Coupang, Inc. 본사가 있는 곳이죠.  워싱턴주 시애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 의회 내 한미 교류 및 정책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 이 있는데 이 분이 그 멤버로 활동 중이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의 활약상 내지는 이름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같은 프리덤 파이터로서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요!